상법 제892조(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Commercial Act, Article 892 (Persons without the Right to Claim Salvage Reward)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The following persons may not claim a salvage reward: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1. Persons working on the salvaged ship;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2. Persons who caused the marine casualty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3. Persons who carried out salvage despite a justified refusal;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
4. Persons who concealed the salvaged property or disposed of i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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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