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13조(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913 (Liability for Loss of or Damage to Cargo)
①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항공운송 중(운송인이 운송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1) The carrier is liable for loss caused by loss of or damage to cargo only where the loss occurred during air carriage (including any period in which the cargo is in the charge of the carrier;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However, the carrier is released from that liability if it proves that the loss of or damage to the cargo resulted from any of the following:
1. 운송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 The inherent defect, special nature, or latent defect of the cargo;
2.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외의 자가 수행한 운송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
2. Improper packing or incomplete marking of the cargo carried out by a person other than the carrier or its employees or agents;
3.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충돌
3. War, riots, civil war, or armed conflict;
4.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
4. An act of a public authority in connection with the entry, exit, quarantine, or customs clearance of the cargo;
5. 불가항력
5. Force majeure.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 중에는 공항 외부에서 한 육상, 해상 운송 또는 내륙 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운송이 운송계약을 이행하면서 운송물의 적재(積載), 인도 또는 환적(換積)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항공운송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
(2) Air carriage under paragraph (1) does not include carriage by land, by sea, or by inland waterway performed outside an airport. However, where such carriage takes place in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of carriage for the purpose of loading, delivery, or transshipment of the cargo, it is presumed to be during air carriage.
③ 운송인이 송하인과의 합의에 따라 항공운송하기로 예정된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하인의 동의 없이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으로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은 항공운송으로 본다.
(3) Where the carrier, without the consent of the shipper, substitutes carriage by another mode of transport for all or part of the carriage intended by agreement with the shipper to be air carriage, the carriage by that other mode of transport is deemed to be air carriag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