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2조의2(대리상의 보상청구권)
Commercial Act, Article 92-2 (Commercial Agent's Right to Compensation)
①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 through the commercial agent's activities, the principal has gained new customers or its business transaction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and as a result the principal continues to benefit even after the contract ends, the commercial agent may claim reasonable compensation from the principal: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contract ended for reasons attributable to the commercial agen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전 5년간의 평균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연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2) The amount of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may not exceed the average annual remuneration for the five years before the end of the contract. Where the contract lasted less than five years, the average annual remuneration for that period shall be the basis.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3)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extinguished when six months have passed from the date the contract 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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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