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제6편 항공운송 ›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상법 제931조(면책사유)

Commercial Act, Article 931 (Grounds for Exemption)

항공기 운항자는 제930조제1항에 따른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not낫 liable라이어블 if이^f프 it잇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ð더 death,데^θ스 injury,인저^r리 or오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0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충돌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였다는 것

1. It잇 occurred어커드 as애즈 a어 direct더^r렉트 consequence칸서퀀스 of어^v브 war,워 riots,^r라이엇츠 civil시^v블 war,워 or오 armed암드 conflict;칸^f플릭트

2. 항공기 운항자가 공권력에 의하여 항공기 사용권을 박탈당한 중에 발생하였다는 것

2. It잇 occurred어커드 while와일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d해드 been빈 deprived디프^r라이^v브드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by바이 public퍼블릭 authority;어^θ쏘^r러티

3. 오로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발생하였다는 것

3. It잇 was워즈 caused카즈드 solely소월리 by바이 the^ð더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act액트 or오 omission오미션 of어^v브 the^ð디 injured인저드 party파티 or오 of어^v브 the^ð디 injured인저드 party's파티즈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gent;에이전트

4. 불가항력

4.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