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32조(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932 (Limited Liability of the Aircraft Operator)
①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에 따른 책임은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항공기의 이륙을 위하여 법으로 허용된 최대중량(이하 이 조에서 "최대중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The liability of the aircraft operator under Article 930, for one accident involving one aircraft, is limited to the following amounts according to the maximum weight legally permitted for take-off of the aircraf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ximum weight" in this Article):
1. 최대중량이 2천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의 경우 30만 계산단위의 금액
1. For an aircraft with a maximum weight of 2,000 kilograms or less, an amount of 300,000 units of account;
2. 최대중량이 2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의 경우 2천킬로그램까지는 30만 계산단위, 2천킬로그램 초과 6천킬로그램까지는 매 킬로그램당 175 계산단위, 6천킬로그램 초과 3만킬로그램까지는 매 킬로그램당 62.5 계산단위, 3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매 킬로그램당 65 계산단위를 각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더한 금액
2. For an aircraft with a maximum weight exceeding 2,000 kilograms, the sum, added in succession, of 300,000 units of account for the first 2,000 kilograms, and the amounts obtained by multiplying 175 units of account per kilogram for the portion exceeding 2,000 kilograms up to 6,000 kilograms, 62.5 units of account per kilogram for the portion exceeding 6,000 kilograms up to 30,000 kilograms, and 65 units of account per kilogram for the portion exceeding 30,000 kilograms.
②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에 따른 책임은 제1항의 금액의 범위에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 1명당 12만5천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Where death or injury results from one accident involving one aircraft, the liability of the aircraft operator under Article 930 is limited, within the amount under paragraph (1), to 125,000 units of account per person killed or injured.
③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여러 사람에게 생긴 손해의 합계가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의 손해는 제1항의 한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배상한다.
(3) Where the total loss suffered by several persons from one accident involving one aircraft exceeds the limit under paragraph (1), each loss is compensated in proportion to that limit.
④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한도에서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먼저 배상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한다.
(4) Where death, injury, or property damage results from one accident involving one aircraft, loss due to death or injury is compensated first, within the amount under paragraph (1), and property damage is compensated from any remaining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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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