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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게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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