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비밀보호)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실무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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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실무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