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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전문개정 2009.4.23]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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