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50 (Valuation of Real Estate)

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5.8.5, 2009.12.14, 2010.2.18, 2015.6.1, 2016.2.5, 2016.8.31, 2020.10.8>

(1)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and앤드 the^ð더 former^f포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treating트^r리팅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land랜드 nearby니어바이 land랜드 that^ð댓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land랜드 without위^ð다웃 an앤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omparison컴페^r러슨 table테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use유스 as애즈 the^ð디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values^v밸류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1. Land랜드 newly눌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 Land랜드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merged머지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3. Land랜드 whose후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a어 change체인지 in인 its잇츠 use;유스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4.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been빈 omitted오미티드 (including인클루딩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land).랜드

②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 The^ð더 term텀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here웨어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have해^v브 risen^r리즌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rise^r라이즈 sharply샤플리 due두 to투 various^v베^r리어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③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8.5, 2010.2.18, 2021.1.5>

(3) The^ð더 term텀 "officetels오^f피스텔즈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m)^ð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1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fficetels오^f피스텔즈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m)^ð뎀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etc.엣세터^r러

④ 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11.7.25, 2016.8.31>

(4)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1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alues:^v밸류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alues:^v밸류즈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ㆍ용도ㆍ이용 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택가격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a)어 For^f포 a어 detached디태치트 house하우스 without위^ð다웃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and앤드 the^ð더 former^f포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treating트^r리팅 as애즈 a어 standard스탠더드 house하우스 a어 nearby니어바이 house하우스 that^ð댓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house하우스 in인 use유스 value,^v밸류 such서치 as애즈 structure,스트^r럭처 use,유스 and앤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comparison컴페^r러슨 table테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b)비 For^f포 a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e하우스 without위^ð다웃 a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and앤드 the^ð더 former^f포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taking테이킹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rents^r렌츠 of어^v브 similar시멀러 nearby니어바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es,하우시즈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cost카스트 of어^v브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e하우스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어 use유스 value^v밸류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e,하우스 etc.;엣세터^r러

2.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having해^v빙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ppraise어프^r레이즈 the^ð더 house.하우스

⑤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1.1.5>

(5) The^ð더 term텀 "multiplier멀터플라이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ultiplier멀터플라이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or^f포 each이치 area에^r리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and앤드 actual액처월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land랜드 with위^ð드 similar시멀러 price프^r라이스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that^ð댓 area.에^r리아

⑥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⑦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25.12.30> [표·그림: 원문 참고] (1년간의 임대료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img>

(7) The^ð더 term텀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verted컨^v버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nual애뉴얼 rent^r렌트 ÷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⑧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 등에 따른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0.2.18>

(8)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values^v밸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빌딩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owner:오우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ortioning어포셔닝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빌딩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the^ð더 lessee레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values^v밸류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빌딩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the^ð디 assessed어세스트 values^v밸류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빌딩 have해^v브 different디^f퍼^r런트 owners:오우너즈

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구분되어 귀속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re아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to투 a어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values^v밸류즈 of어^v브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belong빌롱 separately세퍼^r러틀리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the^ð디 assessed어세스트 values^v밸류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b)비 Where웨어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a어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what왓 it잇 contains,컨테인즈 the^ð더 rent^r렌트 and앤드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for^f포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빌딩 as애즈 a어 whole,호울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ortioning어포셔닝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the^ð디 assessed어세스트 values^v밸류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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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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