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10 (Methods of Proving Debts)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Those^ð도우즈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ebts뎃츠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디 heirs에어즈 actually액추얼리 bear베어 them^ð뎀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For^f포 debts뎃츠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at^ð댓 the^ð더 debt뎃 is이즈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For^f포 debts뎃츠 owed오우드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e^ð더 fact,^f팩트 such서치 as애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ssuming어수밍 the^ð더 debt,뎃 a어 creditor's크^r레더터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2)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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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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