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14 (Scope of Public-Interest Trusts)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2>

(1)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1.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trust트^r러스트 shall섈 be비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12 or오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that^ð댓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2.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not낫 be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cancelled캔슬드 before비^f포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trust;트^r러스트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3. Upon어판 the^ð디 early얼리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trust,트^r러스트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other어너^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trust.트^r러스트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12.2.2>

(2) Property프^r라퍼티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rust트^r러스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for^f포 legal리글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asons,^r리즌즈 the^ð더 trust트^r러스트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