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1-3 (Methods of Calculating Benefits from Listing of Stocks)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The^ð더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less레스 the^ð더 values^v밸류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The^ð디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meaning미닝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t앳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base베이스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ttlement세털먼트 base베이스 date"데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2.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per퍼 share셰어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for^f포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3. The^ð더 benefit베너^f핏 per퍼 share셰어 from^f프^r럼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value.^v밸류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7.2.7>

(2)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and앤드 the^ð더 KOSDAQ카스댁 market.마킷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17.2.7>

(3)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maller스몰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values^v밸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2. 3억원

2. 300 million밀리언 won.원

④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2.2.2, 2016.2.5, 2017.2.7>

(4)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owns온즈 25/100 or오 more"모 in인 Article아터클 41-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who후 owns온즈 25/100 or오 more,모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his히즈 or오 her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⑤제1항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5, 2017.2.7, 2025.12.30>

(5) The^ð더 benefit베너^f핏 per퍼 share셰어 from^f프^r럼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nd앤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benefit베너^f핏 using유징 the^ð더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per퍼 share셰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deficits데^f피싯츠 or오 similar시멀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benefit베너^f핏 may메이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total토우틀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per퍼 share셰어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gift기^f프트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listing리스팅 date데잇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gift기^f프트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base베이스 date데잇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⑥ 법 제41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3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17.2.7, 2019.2.12>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1-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more모 than^ð댄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 <개정 2011.7.25, 2016.2.5, 2017.2.7>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where웨어 bonus보우너스 shares셰어즈 are아 issued이슈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gift기^f프트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listing리스팅 date,데잇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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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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