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2 (Methods of Calculating Benefits from Use of Property or Provision of Services)

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5.2.3, 2016.2.5>

(1) The^ð더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used유즈드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

(a)어 Where웨어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is이즈 borrowed바^r로우드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rowed바^r로우드 by바이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4 (1), less레스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or오 to투 be비 paid페이드 when웬 borrowing바^r로잉 the^ð더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나. 가목 외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b)비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2.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

2.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used유즈드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paying페이잉 a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3.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

3.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to투 use유스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services서^v버시즈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a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4. 삭제<2016.2.5>

4. Deleted.딜리티드 <2016.2.5>

5. 삭제<2016.2.5>

5. Deleted.딜리티드 <2016.2.5>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2)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제1항제1호의 경우: 1천만원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1.1.5, 2025.12.30>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rdinarily오더네^r럴리 paid페이드 between비트윈 many메니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rsons퍼슨즈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action:트^r랜잭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it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ntal^r렌틀 services:서^v버시즈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eaning미닝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x엑스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rent^r렌트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For^f포 services서^v버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ntal^r렌틀 services:서^v버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4)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④ 삭제 <2016.2.5>

(4) Deleted.딜리티드 <2016.2.5>

⑤ 삭제 <2016.2.5>

(5) Deleted.딜리티드 <2016.2.5>

⑥ 삭제 <2016.2.5>

(6) Deleted.딜리티드 <2016.2.5>

⑦ 삭제 <2016.2.5>

(7) Deleted.딜리티드 <2016.2.5>

⑧ 삭제 <2016.2.5>

(8) Deleted.딜리티드 <2016.2.5>

⑨ 삭제 <2016.2.5>

(9) Deleted.딜리티드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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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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