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4-2 (Deemed Gift of Property under Title Trust)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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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gift기^f프트 tax,택스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etc.;엣세터^r러

2. 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2.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ate데잇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stockholdings,스탁호울딩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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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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