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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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 "Where웨어 the^ð더 debt뎃 is이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debt뎃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debt뎃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