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12.30>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view^r리^v뷰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by바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where웨어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감사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uditor오디터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결과 해당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또는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과 감사인의 명단 및 위반 내용 등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or오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uditing아더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meaning미닝 those^ð도우즈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auditor,오디터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감사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4)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akes테이크스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uditor오디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measures.메저즈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0조제6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업무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5)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review^r리^v뷰 and앤드 of어^v브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대상 선정 및 감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review,^r리^v뷰 review^r리^v뷰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