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1. 금전

1. Money;머니

2. 유가증권

2. Securities;시큐^r러티즈

3. 부동산

3. Real^r릴 estate.이스테잇

1. 법 제52조의2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2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eriod;피^r리어드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2.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3.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elong빌롱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4. 신탁의 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4.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incipal프^r린서플 decreases:디크^r리시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1.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3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A어 patient페이션트 suffering서^f퍼^r링 from^f프^r럼 the^ð디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Agent에이전트 Orange오^r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Patients페이션츠 Suffering서^f퍼^r링 from^f프^r럼 Actual액처월 and앤드 Potential퍼텐실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evere서^v비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1.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caregiver케어기^v버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

2.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6 (1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3. 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3.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limited리머티드 to투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month).먼^θ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company컴퍼니 terminates터미네잇츠 the^ð더 trust트^r러스트 early얼리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orders오더즈 of어^v브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re-enters^r레이-엔터즈 a어 trust트^r러스트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decreases디크^r리시즈 while와일 a어 trust트^r러스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managing매너징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rust;트^r러스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종전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trust트^r러스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early얼리 due두 to투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re-enters^r레이-엔터즈 a어 trust트^r러스트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1. 법 제52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1.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ull^f풀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2. 법 제5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표·그림: 원문 참고] ┌─────────────────────────────────────┐│ ││ 신탁재산의 가액 ×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 ││ ──────────────────────────││ 신탁이익 전액 ││ │└─────────────────────────────────────┘</img>

2.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 (Trust트^r러스트 benefits베너^f핏츠 confirmed컨^f펌드 to투 belong빌롱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 Total토우틀 trust트^r러스트 benefits)베너^f핏츠

3. 법 제52조의2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3.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which위치 it잇 decreased.디크^r리스트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contract;칸트^r랙트

2.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money머니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stead);인스테드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