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6-3 (Method of Calculating the Surcharge on Gifts to Lineal Descendants)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cludes인클루즈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 The^ð더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it잇 shall섈 be비 zero:지^r로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여재산가액) × 4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img>

1. Where웨어 the^ð더 donee도우니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exceeds익시즈 2 billion빌리언 won:원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gifts기^f프츠 from^f프^r럼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onee's도우니즈 parents페^r런츠 /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 40/100] - Surcharge서차지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paid페이드

2. 제1호 외의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여재산가액) × 3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img>

2.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gifts기^f프츠 from^f프^r럼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onee's도우니즈 parents페^r런츠 /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 30/100] - Surcharge서차지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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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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