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55 (Method of Calculating Net Asset Value)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9.2.4>

(1) The^ð더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 through^θ쓰^r루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ess레스 its잇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is이즈 zero지^r로 won원 or오 less,레스 it잇 shall섈 be비 zero지^r로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meaning미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less레스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value^v밸류 being비잉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8.2.29, 2025.12.30>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mounts어마운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reserves,^r리저^v브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or오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values^v밸류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3, 2018.2.13>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of어^v브 goodwill구드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54 (4) 1 or오 3 applies;어플라이즈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54 (4) 2 applies:어플라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verts칸^v벗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to인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intangible인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in인 kind,카인드 or오 by바이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wns온즈 the^ð디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ntinues컨티뉴즈 to투 use유스 them^ð뎀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re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had,해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since신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a어 deficit데^f퍼싯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belong빌롱 or오 will윌 belong빌롱 to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that^ð댓 belongs빌롱즈 or오 will윌 belong빌롱 to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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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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