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57 (Valuation of Stocks of Corporations Preparing to Go Public)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08.2.22, 2008.2.29, 2010.2.18, 2015.2.3,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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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1. The^ð더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등의 가액(같은 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가액을 말한다)

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alue^v밸류 under언더 that^ð댓 item,아이텀 meaning미닝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②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2017.2.7>

(2)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six식스 months먼^θ쓰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or^f포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gift기^f프트 tax)택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til언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t앳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평가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5.2.3, 2017.2.7, 2025.12.30>

(3) Stocks스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t앳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sted리스티드 on안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ess레스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difference디^f퍼^r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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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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