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삭제 <2014.2.21>

(1) Deleted.딜리티드 <2014.2.21>

②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8.2.29, 2020.2.11, 2021.1.5, 2025.12.30> [표·그림: 원문 참고]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img>

(2) Goodwill구드윌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t앳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디 excess엑세스 profit프^r라^f핏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years이어즈 of어^v브 the^ð더 goodwill구드윌 after애^f프터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tangible인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that^ð댓 were워 purchased퍼치스트 and,앤드 by바이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are아 valued^v밸류드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goodwill구드윌 shall섈 not낫 be비 valued^v밸류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ut벗 where웨어 the^ð디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of어^v브 those^ð도우즈 intangible인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value,^v밸류 that^ð댓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디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oodwill:구드윌 [Value^v밸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weighted웨이티드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re웨어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that^ð댓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3) 2 apply,어플라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one-year원-이어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③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14.2.21>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weighted웨이티드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shall섈 be비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6 (1) and앤드 (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per퍼 share"셰어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ofit프^r라^f핏 per퍼 share"셰어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④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8.26>

(4)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including인클루딩 it잇 in인 the^ð더 goodwill구드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5.6.30, 2008.2.29, 2025.12.30>

(5)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copyrights,카피^r라잇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t앳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or^f포 any에니 year이어 is이즈 not낫 fixed,^f픽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veraging애^v브^r리징 the^ð더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⑥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6)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quarrying쿼^r리잉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cord,^r러코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net넷 income)인컴 over오우^v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possible파서블 extraction엑스트^r랙션 after애^f프터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not낫 worthwhile,워^θ스와일 the^ð더 value^v밸류 shall섈 be비 assessed어세스트 only온리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4.12.31, 2005.8.5>

(7) In인 valuing^v밸류잉 goodwill구드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디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from^f프^r럼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presented,프^r리젠티드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