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63 (Valuation of Property Encumbered by Mortgages)

①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2019.2.12, 2025.2.28>

(1) The^ð더 term텀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n안 which위치 a어 mortgage모거지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joint조인트 mortgage모거지 and앤드 a어 revolving^r리^v발^v빙 mortgage)모거지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n안 which위치 a어 joint조인트 mortgage모거지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ortioning어포셔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values,^v밸류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mortgaged모기지드 properties;프^r라퍼티즈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3.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n안 which위치 a어 revolving^r리^v발^v빙 mortgage모거지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n안 which위치 a어 pledge플레지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어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5.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n안 which위치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ll섈 be비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ased리스트 for^f포 a어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6. 법 제66조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이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해 담보하는 채권액

6.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a어 trust트^r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that^ð댓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secures시큐어즈 for^f포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is이즈 the^ð더 preferred프^r러^f퍼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25.12.30>

(2) In인 valuing^v밸류잉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under언더 a어 revolving^r리^v발^v빙 mortgage모거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secured,시큐어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in인 rem^r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uarantee게^r런티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secured시큐어드 less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at^ð댓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roperty프^r라퍼티 secures시큐어즈 multiple멀터플 claims클레임즈 (including인클루딩 claims클레임즈 for^f포 jeonse지안스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for^f포 lease리스 deposits),더파짓츠 the^ð더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③ 법 제6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신설 2019.2.12>

(3) The^ð더 term텀 "trust트^r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trust트^r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on안 the^ð더 terms텀즈 that^ð댓 a어 trustee트^r러스티 manages,매니지즈 as애즈 trustee,트^r러스티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5 or오 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settlor세틀러 in인 order오더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ettlor's세틀러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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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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