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64 (Return on the Inheritance Tax Base)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1)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using유징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and앤드 voluntary^v발런테^r리 payment페이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5.8.5, 2006.6.12,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1.2, 2012.2.2, 2014.2.21, 2017.2.7, 2018.2.13, 2019.2.12, 2020.2.11, 2023.2.28, 2025.12.30>

(2) The^ð더 term텀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type,타이프 quantity,콴터티 and앤드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various^v베^r리어스 deductions"디덕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6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moved^r리무^v브드 family^f패멀리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디 heirs;에어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ts잇츠 valuation,^v밸류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debts뎃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4. Where웨어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been빈 divided:디^v바이디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ts잇츠 valuation;^v밸류에이션

5. 제15조제22항, 제16조제11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2), Article아터클 16 (11), Article아터클 17 (3),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19 (3), Article아터클 20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 (2),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③ 삭제 <2010.11.2>

(3) Deleted.딜리티드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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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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