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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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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5장 신고와 납부 › 제2절 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72 (Change of Property Paid in Kind)

①제71조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shall,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ttaching어태칭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ther어ð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②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Where웨어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cease시스 to투 have해v브 effect.이f펙트

③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a어 domicile다미사일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4) Article아터클 70 (3)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made메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12.30>

(5)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3)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어 reasonr리즌 is이즈 foundf파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a어 change체인지 to투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71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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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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