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2.5, 2018.2.13>

(1)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maller스몰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②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5>

(2)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are아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tem아이텀 of어^v브 a어 value^v밸류 suitable수터블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mit퍼밋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even이^v븐 for^f포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4.12.31, 2015.2.3, 2016.2.5>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turned턴드 into인투 property프^r라퍼티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may메이 be비 claimed.클레임드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2.13>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that^ð댓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with위^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not낫 listed리스티드 on안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less레스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heir에어 resides^r리자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meaning미닝 the^ð더 value^v밸류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s뎃츠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⑤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특정금전신탁ㆍ보험금ㆍ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 <신설 2016.2.5, 2018.2.13>

(5)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oney,머니 and앤드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installment인스톨먼트 deposits,더파짓츠 mutual뮤추얼 credit크^r레딧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money머니 trusts,트^r러스츠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bills빌즈 handled핸들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