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74 (Scope of Property That May Be Used for Payment in Kind)

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5.8.5, 2008.2.22, 2008.2.29, 2010.2.18, 2013.2.15, 2015.2.3, 2017.2.7, 2025.12.30>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public퍼블릭 bonds,반즈 stock스탁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bonds반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ecurities시큐^r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listed리스티드 on안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listed리스티드 on안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and앤드 their^ð데어 disposal디스포우즐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is이즈 sent;센트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b)비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not낫 listed리스티드 on안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ther어^ð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where웨어 using유징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3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would우드 still스틸 be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②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2017.2.7>

(2)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permitted퍼미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1. 국채 및 공채

1.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2. Securities시큐^r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excluding익스클루딩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re아 listed리스티드 on안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3.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4.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4. Securities시큐^r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excluding익스클루딩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5);

5.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5.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not낫 listed리스티드 on안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b);비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6. The^ð더 house하우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heir에어 resides^r리자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