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3(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75-3 (Permission of Payment in Kind with Cultural Heritage)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려는 경우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유산등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제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투 accept액셉트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with위^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1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2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delay딜레이 in인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1. 문화유산등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 등 물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1.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e^ð더 need니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such서치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e^ð더 historical,히스토^r리클 academic,애커데믹 or오 artistic아티스틱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2. 문화유산등의 활용 방안 및 계획에 관한 자료

2.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measures메저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물납 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3.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② 제1항에 따라 물납 요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물납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1. Where웨어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as해즈 passed;패스트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2. Where웨어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a어 return^r리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or오 return^r리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was워즈 filed;^f파일드

3.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3. Where웨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③ 제1항에 따라 물납 요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른 국고 손실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judge저지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loss로스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한 경우의 물납재산 수납에 관하여는 제7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70 (5)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has해즈 been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물납 허가를 받기 전에 해당 문화유산등이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개정 2024.5.7, 2025.12.30>

(5) Where,웨어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4 (1),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