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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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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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호에서 "물납기간"이라 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해당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3.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is이즈 sent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yment-in-kind페이먼트-인-카인드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has해즈 fallen^f팔런 by바이 30/100 or오 more모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due두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value^v밸류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values^v밸류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meaning미닝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ssue이슈 as애즈 those^ð도우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still스틸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it잇 even이^v븐 when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other어^ð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part어파트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이즈 added,애디드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in인 tax택스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