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87 (Persons Subject to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Property Taxation Data by Taxpayer)

①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5.1.5, 2008.2.29, 2010.2.18, 2025.12.30>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1.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excessive익세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ho후 have해^v브 paid페이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2.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2.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paid페이드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ntal^r렌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3.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3.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paid페이드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excluding익스클루딩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ntal)^r렌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4.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그 배우자

4.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hose후즈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or오 asset애셋 size사이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o후 are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별재산과세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기준 및 금액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2)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for^f포 whom훔 property프^r라퍼티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by바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olding호울딩 excessive익세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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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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