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9 (Public Charges and Funeral Expenses)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1) Public charges under Article 14 (1) and (2) of the Act means taxes, public utility charges, and other similar charg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at the decedent was liable to pay as at the commencement date of inheritance and that have been passed on to the heirs.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8.5.26, 2010.12.30>
(2) Funeral expenses under Article 14 (1) 2 of the Act shall be the sum of the following amounts: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1. The amount directly spent on the funeral from the date of the decedent's death to the date of the funeral [excluding the amount spent on the use of an enshrinement facility or a natural burial ground]. In such cases, if the amount is less than five million won, it shall be deemed five million won, and if it exceeds ten million won, it shall be deemed ten million won;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 The amount spent on the use of an enshrinement facility or a natural burial ground. In such cases, if the amount exceeds five million won, it shall be deemed five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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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