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2절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11 (Exemption from Inheritance Tax for War Dead)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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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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