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1. 공과금

1.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2. 장례비용

2.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Debts뎃츠 (excluding익스클루딩 gift기^f프트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wed오우드 by바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to투 an앤 heir에어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gift기^f프트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wed오우드 by바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heir에어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1.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2. Debts뎃츠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pledge,플레지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lease리스 right^r라잇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in인 fact^f팩트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mortgage모거지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by바이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ty시큐^r러티 over오우^v버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3.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had해드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business-related비즈니스-^r릴레이티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and앤드 debts뎃츠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books북스 kept켑트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at앳 that^ð댓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