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Where웨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s커멘시즈 due두 to투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it잇 constitutes칸스터툿츠 an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farming^f파밍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fishing,^f피슁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rming^f파밍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arming^f파밍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p업 to투 3 billion빌리언 won)원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영농상속공제"라 한다)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n앤 heir에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rming^f파밍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duction")디덕션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farming^f파밍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7 (2).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영농상속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rming^f파밍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nd앤드 heirs에어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re웨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inherited,인헤^r러티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4) If이^f프 an앤 heir에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farming^f파밍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duction디덕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e데잇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s애즈 at앳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영농 종사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rming^f파밍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the^ð디 heir에어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farming,^f파밍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r오 an앤 heir에어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to투 a어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fraud^f프^r로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farming,^f파밍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⑦ 상속인이 제4항 또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또는 제6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6) 2,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shall,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heir에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heir에어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2 falls,^f폴즈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