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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5절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21 (Lump-Sum Deduction)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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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spouse스파우스 inherits인헤r럿츠 alone,얼론 only온리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and앤드 20 (1)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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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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