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27 (Surcharge on Generation-Skipping Inheritance)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2016.12.20>
Where an heir or legatee is a lineal descendant of the decedent other than a child of the decedent, an amount equal to 30/100 (or 40/100 where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that an heir or legatee who is a lineal descendant other than a child of the decedent and is a minor has received or will receive exceeds 2 billion won) of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computed inheritance tax amount under Article 26 by the ratio of the property that the heir or legatee has received or will receive to the inherited property (including gifted property received by an heir or legatee among the gifted property added to the inherited property under Article 13;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shall be add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under Article 1001 of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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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