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3 (Gift of Trust Benefits)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1) Where a settlor designates another person as a beneficiary to receive all or part of the benefits of a trust under a trust agreement, and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the value of the right to receive the benefits of the trust shall be the value of the beneficiary's gifted property, with the d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date the principal or income is actually paid to the beneficiary, as the date of the gift:
1.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1. Where the beneficiary is made to own the right to receive the principal: Where the beneficiary receives the principal;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2. Where the beneficiary is made to own the right to receive the income: Where the beneficiary receives the income.
②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2) Where the beneficiary is not specified or does not yet exist, the settlor or the settlor's heir shall be deemed the beneficiary, and paragraph (1) shall apply by deeming a new trust to exist when the beneficiary is specified or comes into existence.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3) In applying paragraph (1),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value of gifted property where the principal and income are received in several installment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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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