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a)어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purchasing퍼처싱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b)비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is이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purchasing퍼처싱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that^ð댓 could쿠드 be비 allotted얼라티드 on안 equal이퀄 terms텀즈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wned온드 (including인클루딩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purchasing퍼처싱 them^ð뎀 from^f프^r럼 an앤 underwriter언더^r라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c)시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making메이킹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a)어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d퍼치스트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because비코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exceeds익시즈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version컨^v버전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b)비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where웨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is이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that^ð댓 could쿠드 be비 allotted얼라티드 on안 equal이퀄 terms텀즈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wned,온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exceeds익시즈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c)시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where웨어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cause비코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exceeds익시즈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d)디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shares셰어즈 through^θ쓰^r루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received^r러시^v브드 becomes비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마. 삭제 <2015.12.15>

(e)이 Deleted.딜리티드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