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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50-4 (Accounting Standards Applicable to Public-Interest Corporations)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fulfillingf풀f필링 its잇츠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be비 audited오디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and앤드 its잇츠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settlement세털먼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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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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