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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7장 보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86 (Prohibition of Surtaxes)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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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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