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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업등기규칙 › 제3장 등기부 등 › 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상업등기규칙 제18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②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멸실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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