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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업등기규칙 › 제4장 열람과 증명 › 제4절 전자증명서

상업등기규칙 제48조(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전자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경우

2. 제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신청 또는 등기촉탁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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