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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표법 시행규칙 ›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상표법 시행규칙 제44조(업무표장등록출원 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① 법 제4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업무표장등록출원을 양도받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업무표장등록출원을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4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양도받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상표등록출원을 법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같은 호 라목 본문, 같은 항 제3호 본문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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