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①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Succession석세션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unless언레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filed.^f파일드

② 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and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imilar시멀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③ 상표등록출원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passed패스트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the^ð더 successor석세서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상표등록출원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4)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no노우 co-owner코우-오우너 may메이 assign어사인 his히즈 or오 her허 share셰어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the^ð디 other어^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⑤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된 상표등록출원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있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ivided디^v바이디드 and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led^f파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s이즈 claimed클레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filing^f파일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apply.어플라이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출원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호의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6)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⑦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erge,머지 it잇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⑧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here웨어 it잇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