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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표법 시행규칙 › 제3장 심사

상표법 시행규칙 제48조(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9.6.14]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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