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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표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령 제5조(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서류

3.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서류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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