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0조(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less언레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②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Where웨어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t잇 shall섈 also올소 have해^v브 effect이^f펙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after애^f프터 that^ð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pledge플레지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