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Trademark Act, Article 99 (Right to Continue Using a Trademark Based on Prior Use)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n안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its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ntinue컨티뉴 using유징 that^ð댓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1. That^ð댓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using유징 it잇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since신스 before비^f포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2.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was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mong어멍 domestic더메스틱 consumers,컨수머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goods구즈 of어^v브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erson.퍼슨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commercial커머실 practice,프^r랙티스 a어 means민즈 of어^v브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al퍼시늘 identity,아이덴티티 such서치 as애즈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s애즈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ntinue컨티뉴 using유징 that^ð댓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dd애드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stake미스테이크 or오 confusion컨^f퓨전 as애즈 to투 source소스 between비트윈 that^ð댓 person's퍼슨즈 goods구즈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goods.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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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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