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5장 상표권

상표법 제106조(상표권의 소멸)

Trademark Act, Article 106 (Extinguishment of Trademark Rights)

①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1) If이f프 theð디 heir에어 does더즈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death,데θ스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eath.데θ스

② 상표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소멸된다. <신설 2023.10.31>

(2)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eir에어 when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commences,커멘시즈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③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개정 2023.10.31>

(3)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liquidation리퀴데이션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if이f프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as해즈 not낫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thatð댓 date데잇 (where,웨어 despite디스파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affairs어f페어즈 have해v브 not낫 actually액추얼리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atð댓 date데잇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affairs어f페어즈 are아 actually액추얼리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whichever위체v버 is이즈 earlier;얼리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