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6조(상표권의 소멸)
Trademark Act, Article 106 (Extinguishment of Trademark Rights)
①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1) If the heir does not register the transfer of a trademark right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trademark right holder's death, the trademark right shall be extinguished on the day after the date on which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eath.
② 상표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소멸된다. <신설 2023.10.31>
(2) If there is no heir when inheritance of a trademark right commences, the trademark right shall be extinguished.
③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개정 2023.10.31>
(3) The trademark right of a corporation in liquidation shall be extinguished on the day after the date of registration of the completion of liquidation if the transfer of the trademark right has not been registered by that date (where, despite registration of the completion of liquidation, the liquidation affairs have not actually been completed, that date shall be the date on which the liquidation affairs are actually completed or the date on which six months have passed since registration of the completion of liquidation, whichever is earlier;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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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