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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7장 심판

상표법 제140조(심판관의 회피)

Trademark Act, Article 140 (Recusal of Trial Examiners)

심판관이 제134조 또는 제13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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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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