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53조(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Trademark Act, Article 153 (Title of Execution for the Amount of Trial Costs)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의 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A final decision on the amount of trial costs determined by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under this Act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n enforceable title of execution. In such cases, the enforceable authentic copy shall be issued by a public official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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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